이재용 구속 결과&영향 <총정리>
오늘은 이재용 구속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번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결과가 나왔는데,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자료를 더 보충해서 이번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고 불리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 사건에 있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배후에 최순실과 박근혜가 숨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공단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을 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게 있어서 손해가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진 것은 합리적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횡령, 위증혐의 등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구속이 되는가 아닌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이재용 구속 여부는 조의연 판사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재용 구속 영장 발부와 기각에 대해서 19일 새벽 4시를 넘어서도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새벽 5시를 임박하여 구속 영장의 이재용 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래에 내용을 추가로 더했습니다.)
이재용 구속에 대해서는 이재용 구속과 이재용 기각,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특검은 수사에 더욱 탄력을 받아서 칼 끝을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면, 현재 탄력 받은 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또한 어려워질 것이구요. 결국에는 구속 영장이 이재용 기각으로 결정났습니다.
그 동안의 대한민국은 재벌 총수들에게 갖은 특혜를 누리게 했는데요.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되면, 회사가 타격을 입어서 경제가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프레임으로 인해서 큰 죄를 지고도 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재용 기각과 조의연 판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운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의 구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적폐 청산에 또 한번 실패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구속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그대로 구속 집행됩니다. 반대로 조의연 판사가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벗어나 자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의연 판사는 법적 해석에 따라서 이재용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과 촛불 민심 등을 두루 살펴보았을 때에 이번 판결이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한다면, 그 후폭풍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며 판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만큼, 조의연 판사의 현명한 판단이 기다려집니다.
+ ) 이재용 구속 기각 <내용추가>
19일 05시에 임박하여 이재용 기각이 발표되었습니다.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인데요. 이로써, 특검은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재용 기각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기소할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 )덧붙여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LG전자는 다보스 100대 기업에 4년 연속 선정되는 등 강세를 보였지만, 삼성전자는 100대 기업에서 누락되는 모습을 보여 이재용 구속 여부와 함께 삼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네티즌 반응
+) 조의연 판사는 누구?
조의연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후에 판사로 임관하였습니다. 군 법무관을 거친 뒤 법원행정처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법적 근거에 판단하는 것으로 유명한 판사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고, 이번 이재용 구속 사안에 대해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재용 기각으로 구속 영장의 결정이 나게 되었는데요. 조의연 판사도 법에 따라서 판단을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수사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하루 속히 정정당당한 밝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신다면, 아래 하트♥를 꼬옥~ 눌러주세요. 작은 힘을 모아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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